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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관료제 수직적 공평
등록일 2024-04-08 17:45:01 조회수 65

기출 p.617 8번선지 5번질문드립니다

5번엔 대펴관료제가 능력중심이 아니므로 수직적 공평만을 중시하여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직적 공평은 자유주의 개념 아닌가요? (다실직자)

그럼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공평이 아닌 수평적 공평을 중시하여 즉, 자유주의에 개념을 저해하여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게된것 아닌가요?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와도 상충되므로 수직적공평이 아닌 수평적 공평을 중시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라면 선지처럼 왜 대표관료제가 수직적 공평만을 중시한것인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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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4 23:53)
질문처럼 전에는 대표관료제가 수평적 공평을 중시한 제도라고 보는 문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결과기준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인 욕구는 모두 동일하므로 동일하게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기준설이 일반적이라 대표관료제는 "다르니까 다른 기회를 줘야한다"는 수직적 공평으로 봅니다. 


는 실적주의와도 상충되므로 수직적공평이 아닌 수평적 공평을 중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