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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정부기관
등록일 2024-04-12 08:57:22 조회수 58

준정부기관이 실질법상으로는 정부조직이 아니고 제도상으로만 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들었는데요!

그렇게되면 준정부기관은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 등이 적용 안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관리용 준정부기관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되는 부분이 모순으로 보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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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5 00:05)
준정부기관은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 등이 적용 안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기금을 정부대신 맡아서 관리만 해주는 기관이라는 말이지
그 기관에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