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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p.56, p107
등록일 2024-04-22 15:51:10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1. 기출 56p의 "유제" 문제 질문드립니다.

보기 1번에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장실패의 외부효과는 공적유도나 공적규제를 이용해서 대응한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사회적 비용,편의의 내부화가 왜 나오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2. 기출 107p 16번 질문입니다.

보기 'ㄹ-행정의 효과성, 경제성 증진'에서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해설과 여다나 66p를 참고해봐도 능률성&경제성과 충돌 된다고는 언급되어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요,,,

'능률+효과=효율'인데 이 문제에서 능률과 효과를 같은 것으로 봐야하나요?

효과성도 가외성과 거리가 먼 것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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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22 22:02)
1.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남에게 이득을 주는 사회적 편익은 보상을 주어 외부효과를 스스로 안에서 감당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2. 여유분을 두는 것이므로 비용의 증가로 행정의 경제성 및 능률성을 저해합니다. 가외성과 효과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문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