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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5-05 23:08:03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 질문드립니다


661쪽 세입세출예산 

-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673쪽 국고채무부담행위

-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름


이 부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661쪽은 세출(지출)에 대해서 의회 승인 필요


673쪽은 세출예산은 의회승인 불필요 라고 읽히는데 

어떻게 이해하는것이 옳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사항을 보면 거의 대부분 김중규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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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6 10:19)
둘다 실제 지출을 할 때에는 국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 세출예산은 한번 승인받으면 다음 해에 바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음 해 예산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승인받고
그에 따른 실제지출을 할 때에는 다음 연도 이후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다시 정식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