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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 제도
등록일 2024-05-06 15:34:17 조회수 13

안녕하세요:)

2024 7급 기출심화+진도별모의고사

7급복습모의고사 제1회 문제5번 관련입니다.

해설지에 2020년에 도입되었다고 되어있고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도 2020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예전 강의 들을 때 2009년도 우리나라 처음 도입이라고

메모 해놓은게 기억나서 검색해보았더니

2009, 2016년 두 차례 실시한 것 같은데

2020년은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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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6 21:58)
2020년이라고 제가 말했다면 그건 잘못 말한거 같네요...ㅠㅠ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선행정학 기본서 p.59에도 2009년도에 세계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