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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동형 16회 7번
등록일 2024-05-18 16:20:27 조회수 66

안녕하세요!

 

해당문제 오류 같은데,,

2번이 금품수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선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답안지에 사적거래(증여제외)로 인한 채무이행은 금품수수 예외로 허용이라고 써있던데

2,4번지가 해설지와 맞는것 같지 않아서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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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9 10:04)
금품수수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선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 되어야하는데
"특정다수인"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서 2번이 답입니다. 해설도 문제가 없구요..^^

해당 문제는 금지가 아니라 허용되는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