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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5-04-29 02:46:26 조회수 34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도 기존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한 새로운 구성이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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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29 09:11)
지방채 발행불가능합니다.
조례도 제정 가능하고, 특별회계도 운영할 수 있지만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조합은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