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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60p 4번 유제문제
등록일 2025-04-30 14:09:05 조회수 15

유제문제 4번선지가 중의적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1. 국가재정법에 따라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라고보면 맞는선지이지만

2. 국가재정법에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 국회에 보고한다

라고보면 틀린선지같아요 ( 조세지출예산서작성은 조세특례제한법이기에)

 

시험에 저 선지가 나온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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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30 16:2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의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2번과 같이 판단하면 4번 선지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선지가 분명하게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 보기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로 의도하여 맞는 선지로 출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해당 선지가 다시 출제된다면, 기출에서 맞는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두시고, 다른 선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