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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5-07-05 23:47:34 조회수 41

안녕하세요~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의 개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비용편익분석에서 말하는 편익에는, 통행료 수입같은 금전적인 현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면 들어가긴하지만 비중이 약한건가요?

 

2,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실제 금전적인 현금(인건비 등)은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며 현금도 포함하긴 하지만 중심이 아니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3. 기본서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현금X 실질O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용편익분석은,  실질적 무형적 간접적 비용 편익만 고려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실질 안에 현금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현금+실질 무형 간접적 비용 편익 모두 고려한다 고 

 셍긱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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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08 13:53)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해당사업에 사회총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이 비용이고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이 편익입니다.

통행료 수입금은 편익에 포함 안됩니다. 승객의 돈이 철도회사로 단순히 이전된 것이 때문에 사회전체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아닙니다(사회전체적인 순후생이나부가가치가 늘어난 것이 아님).

그러나 인건비는 포함됩니다. 실제로 투입된 노동력의 가치이고, 그 노동력은 다른데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사회전체적으로 생산요소나 자원이 줄어든 것임). 

현금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그 포함여부는 그게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에 투입된 자원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전인지(사회전체적으로는 순후생상 변동이 없는)를 따져야 합니다.

저희 선행정학 각종 교재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현금X 실질O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조건 단순히 현금이라고 해서 다 포함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실제 투입여부나 발생여부를 따져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그런 논리로 따져서 세금은 포함안되지만(단순 이전,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없어진게 아님), 보조금은 포함됩니다(실제 투입, 다른데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자원임). 

많이 하는 중요한 질문인데 정확한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