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주의
등록일 2025-07-06 19:10:12 조회수 38

에산주의에서 세입은 조세법을 따르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ㅠㅠ 조세법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국가재정운용계획
다음글 비용편익 질문있습니다~

김중규교수 (25-07-08 13:56)
예산주의에서 세입예산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지 조세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규모의 실질적인 결정은 세입예산이 아닌 조세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