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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운용계획
등록일 2025-07-06 19:47:40 조회수 44

기본서 593p에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하여 확정한다고 나와있는데, 664p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국무회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공표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 어느 부처가 최종결정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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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08 14:21)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분야별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전략국무회의에 보고되고 그 이후에 최종 공표가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최종 확정한다고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