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공공관리론과 공공선택론 | ||
등록일 | 2025-09-29 16:12:05 | 조회수 | 55 |
1.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을 비교할때 기본서 143페이지 날개에 보면 '공공선택론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개혁 원리는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기도 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25 기출문제집 222페이지 22번 문제에서 1번 선지에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라고 되어있는데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긴다는것은 공공선택론보다 신공공관리론에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요? 공공선택론은 여전히 공급자=정부/ 신공공관리론은 공급자=민간이지 않나요?
다른 답글에서 공공선택론은 대폭 시장에 국가의 역할 맡기자, 신공공관리론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자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공선택론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NPM에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고 배워서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공공선택론이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건 아니죠? (아예 부정X, 어느정도 인정O, 하지만 적극적 역할은 반대O)
2.위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선택론은 시장에 맡길 수있는건 맡기지만, 공공재만은 여전히 정부가 공급인거고 NPM은 공공서비스를(공공재 포함) 민간에 맡겨서 시장화하자는 입장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등을 민간에 맡기자가 아니라 정부가 공급하되 지방정부 등 정부간 경쟁체제를 만들자 인건가요 개념이 헷갈리네요
(어떻게 보든 결국 위에 질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건 신공공관리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다 정부의 독점적 공급을 비판(부정)하나요?
2. 또한 공공선택론에서는 시민을 완전한(합리적)인간으로 보고 NPM에서는 완전한 인간보다는 수동적 인간으로 본다 정도로 정리해도될까요?
3. NPM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하는데 NPM의 이론적 기초인 공공선택론은 관할권의 중첩을 중시하잖아요(경쟁을 위해) 그렇다면 공공선택론은 가외성을 중시, NPM은 가외성을 중시 X로 나눠서 생각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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