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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에서의 민주주의 의미
등록일 2025-09-30 18:56:07 조회수 33

안녕하세요

 

공공선택론에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수에 의한 결정보다는 많은 고객들의 참여를 통한 집합적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에서 '참여'와 / 정치행정일원론적 '시민참여'는 다른 의미인 것이죠? 공공선택론에서 말하는 참여는 시민들의 선택을 반영한다는 의미에 참여이고, 뉴거버넌스나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결정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둘다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민주성 중시 처럼 민주적이라고 표현하니까 헷갈리네요 민주적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썼다고 보면 되겠죠?

 

언제나 교수님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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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30 21:48)
네, 정확히 맞아요...공공선택론에서의 참여는 시민들의 선택(선호)을 반영한다는 의미에 참여이고, 뉴거버넌스나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