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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여다나 정오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5-10-10 19:34:28 조회수 9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5 여다나 정오표 보다가 문의드립니다.

 

P.209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특허청(유일)'이 '지식재산처(유일)'로 변경됐다고 적혀있는데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유일했던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사라지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잘못된 정보인가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딱히 알 필요가 없는 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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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0 20:13)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험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도일뿐 정부 공식발표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진위여부도 아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된다해도 그럴려면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법 시행령에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시행령은 아직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엊그제 전산망 화재로 법령정보센터가 복구가 안되어 후속법령의 입법조치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