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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향적 접근
등록일 2025-10-27 23:07:38 조회수 101

안녕하세요

 

집행이론에서 하향적 접근은 합리모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집행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모형은 확실한 정책상황에서, 불안정한 사회에서 적용이 용이한 모형이 잖아요. 근데 하향적 접근에서는 안정적 정책상황에서 적용이 용이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안정적 정책상황이 점증모형에서 안정적 사회, 즉 선진국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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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8 08:21)
하향적 접근을 지나치게  합리모형과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혼란입니다. 합리모형과 연관은 되지만 그대로 가져와서 집행에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실한 정책상황, 불안정한 사회 등등 까지 끌어다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향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안정적 정책상황"이란 정책결정 상황도 아니고 사회의 특성도 아니고 그저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상황"을 말합니다. 그게 안정되고 예측가능하면 하향식, 아니면 상향식 집행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