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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여다나 압축 p.304, 305
등록일 2025-10-31 00:31:32 조회수 60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으로 기출강의를 듣고있는데 압축 정오표에서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압축 정오표에 p.304 조세지출예산의 3-4번 작성의무,국회제출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치라고 되어있는데 

p.305의 주의 부분의 조세지출예산은 기예처장관으로 고치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개가 다른건가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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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31 21:21)
304 조세지출예산의 3-4번 작성의무는 재정경제부, 국회제출의무는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재경부장관이 작성하여 기예처장관에게 송부하고 기예처장관은 이를 예산안 첨부사로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