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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34 11번 밑에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
등록일 2025-11-03 13:40:29 조회수 21

11번 해설 밑에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 부분에 

통제가 정치행정일원론

자율이 정치행정이원론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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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03 21:21)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행정통제론에서 이원론은 외부통제와, 일원론은 내부통제와 각각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아래와 반대인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행정학총론 "정치와 행정" 편에서는 정치행정일원론은 외부에서 정치적(민주적)통제를 해야 하는 근거이고
정치행정이원론은 반대로 행정이 정치와 절연되어 외부에서 정치적(민주적)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정리해둔게 바로 2025 헷총 262쪽 "정치행정일원론과 내부통제편"입니다.

내년 대비 2026 헷총은 내년 1월중에 출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