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규교수 (25-11-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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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에 대한 내용인데
자원배분이 정부개입이 있기전보다 더 악화 되었다는데
그럼 정부가 개입이 있을때 자원배분이 상대적으로 덜 악화되었다고 보이는데

-> 자원배분이 정부개입이 있은 후에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므로 정부실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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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륭성의 과정적, 수단적에 중점을 둔다는데
수단적이라는게 어떤 수단을 써야 투입대비 사출이 좋아지는건가를 나타내는건가요?

-> 네

효과성은 기능적, 결과적에 중점을 둔다는데
산출대비 목표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말인가요?

-> 기술과 기능의 개념차이입니다. 기술은 가치가 배제된 단순한 테크닉이고, 기능은 가치나 목표 달성과 관련된 포괄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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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성(민주성)을 중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목표는 민주성이 아니고 효율성(능률성)인건가요?
->  사회적 능률성이 민주성으로 발전하긴 했지만(사실상 민주성)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여전히 넓게 보면 능률에 해당합니다.

완전한 합리성(경제적 합리성)-경제인, 비용과 편익을 따지고 이기적임, 그리고 모든 지식을 소유함
제한된 합리성(심리적 또는 정치적 합리성)-행정인 또는 정치인, 인간은 한계가 있음. 만족 또는 조정과 타협을 중요시함.

* 제한된 합리성에 정치적 합리성도 포함은 되지만 반드시 정치적 합리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