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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립도
등록일 2025-12-04 01:25:39 조회수 4

 

 

재정 자립도 설명 중에..

분모에 지방채 수입이 들어가야하는게 아닌지요?

교과서 본문 내용과 날개 내용이 달라서 좀 혼동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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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04 08:13)
개념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들어가야 하지만 지방채는 독립된 제3의 재원이고 그 규모가 미미(2-3%)하여 언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분모가 일반회계 총세입이니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