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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6-01-06 16:48:37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1) 조직 개편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통계청이 지식재산처으로 개편되어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다고 봐야하는지, 아님 없어진걸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ㅜㅜ


2)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두는데 이게 왜 자치조직의 자율성이 강화되나요? 

자치권, 독립된 세원을 가지지 못하는데 오히려 자율성 약화 아닌가요? 


2026 김중규 올바른 선행정학 p822

3) 인사위원회 기능에서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가 있는데 현재는 인사처가 수탁해서 이 기능은 문제에 나오면 오답일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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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06 21:44)
1. 현재는 기관의 예가 없는 상태입니다.
2.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시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3. 위탁만 했다 뿐이지 어디까지나 여전히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