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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기출 421p 3번
등록일 2026-01-07 18:27:45 조회수 21

선지4.

정보공개청구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으니까

 (특정 청구인)이란 말이 어색하게 느껴져서요..

 

청구권자는 모두로 보고,

대상자는 특정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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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07 20:41)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청구는 모든 국민이 하는게 아니고 청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테니
특정 청구인이라고 표현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