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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선행정학 기출 28p 2번
등록일 2026-01-07 21:56:45 조회수 21

외부효과 발생 시 조세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O)

해설: 외부효과 발생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경우 공적유인(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치유한다.

 

질문

1. 조세가 공적규제가 아닌 공적유인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부정적 외부효과이 제거대상인 건 이해하겠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도 제거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외부효과면 다 제거(치유)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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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08 20:53)
1. 조세(조세부과)는 주로 공적규제에 해당하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공적유인으로도 사용됩니다. 조세감면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2. 긍정적 외부효과도 제거하지 않으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보상 등으로 제거(치유)해야 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를 장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