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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 기출 182쪽 기금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1-08 12:14:00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2026 1개년 기출 182쪽 3번 문제(2025 경찰간부) 관련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ㄱ선지(사업운영상 필요할때 설치)가 맞는 선지인데,

2026 올바른 기출 617쪽 5번 문제(2011 서울9급)에서는 

1번선지에서 기금은 특정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는 것이 틀린 선지입니다.

 

그동안 후자로 이해해 왔는데,

전자의 경우 정답선지 갯수를 선택해야되는거라 지문들을 상대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워 불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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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08 20:56)
기금의 법정개념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자금이긴 합니다.
따라서 사업보단 자금관리가 주목적이긴 한데 사업성기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문이 반드시 틀리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충분히 논란을 삼을 수는 있는 지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