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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문제 2
등록일 2026-04-10 17:02:44 조회수 10

기출문제집 예산파트 624p 3번 질문드립니다.

 

1. 4번 지문에서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의 의미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조세지출예산제도란 결국 조세지출비용을 줄이고 세금낭비를 줄이자는 요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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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10 21:21)
1. 누군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수평적으로나(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금액이나 비율로 깎아주고), 수직적으로나(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깎아주거나) 공평하게 깎아주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조세감면정책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구현한다느 말입니다.

2.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줄이고 세금낭비를 줄이자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평한 조세감면 구현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