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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6 1개년 기출 p218 1번 문제 | ||
| 등록일 | 2026-04-17 21:09:48 | 조회수 | 5 |
1번 문제에서 4번 선지 질문입니다.
답이 1번인건 알겠는데 지방재정진단제도를 통해 진단을 내려서 진-주-위-긴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령노트 p202~203에 관련 조문을 보고있는데 제55조 진단제도 밑애 55조의 2에는 재정위기단체, 재정주의단체가 있는데 긴급재정관리단체는 제60조에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답이 틀리다는거의 근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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