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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동형 5회 6번
등록일 2026-05-30 10:59:26 조회수 14

공공가치창출론은 공공부문의 행위자가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한다. (X)

-공공가치 창출론이 아니라 공공가치 실패론이라서 틀린지문인데,

공공가치창출론은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공공가치를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이니까 창출론으로 봐도 맞는거 아닌가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이 부분을 보고 창출론이 아니라 실패론이라고 판단해야하나요?

 

명목집단기법 

기출문제집 풀이에는 명목집단기법 : 의사결정에 대면으로 참여하여~ 라고 나와있는데

동형풀이에는 의사결정에 대면 참여 x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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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30 20:40)
1. 공공부문의 행위자가 시장에서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은 공공가치 실패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실패론으로 봐야 합니다. 창출론은 시장에서 이러한 일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공공가치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의사결정에 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은채"가 맞습니다. 기출집 정오표에 아마 반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