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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892 6-3
등록일 2026-06-04 20:58:25 조회수 40

6-3번 선지 질문입니다. 교부세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3번을 교부세에 맞는 선지로 바꿨을때 

"신청주의는 아니고, 행안부 예산에 반영된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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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04 22:04)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장관이 교부하지만 행안부예산이 아닌 자치단체전체의 공유된 예산으로
내국세 일정비율이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삭감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