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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생님 ~~~질문이드립니다!
등록일 2026-06-04 21:03:20 조회수 34

2026년도 여다나압축 26강에서 강의를 듣는 와중에 선생임말씀으로는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경제부장관 소관이라고 하시고 프린트물에는 기획예상처 장관으로 되어있는데 뭐가 맞나요? 


또 조세지출 예산 작성; 재정경재부 장관/ 

    조세지출예산을 국회로 제출:기획예산처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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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04 22:07)
작년 압축 강의할 당시에는 통합재정수지의 소관이 논란이 좀 되었었는데 현재는 기예처소관이 맞습니다.   
또 조세지출 예산 작성 : 재정경제부 장관
조세지출예산 국회 제출 :기획예산처장관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