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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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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여다나 321p 자본예산
등록일 2026-06-05 15:26:36 조회수 10

2번. 동그라미4번)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 불변 (투자라서)

3번. 장점5번)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 파악에 이용

 

2번은 증감 불변이고 3번은 변동이면 모순아닌가요? 각각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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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05 23:59)
본질 ④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 불변
: 국가가 공채발행으로 부채를 진다해도
  차입금이 소모적 경비가 아닌 자산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융자로 지출된다면 자산이 증가하므로
  경상계정+자본계정상 순자산 총합은 일정, 즉 균형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장점 ⑤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
: 그럼에도 당연히 순자산상태가 영구불변인 것은 아닙니다.
  세제 개편, 경기 충격 등 각종 요인으로 순자산상태가 변동된다면 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