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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 600제 268p 1번 보기2
등록일 2026-06-13 18:19:13 조회수 25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국회의 의결을  안거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결을 거치는건가요?

 

2. 여다나 압축 328p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할 서류들은 

예산안 편성 지침 하달하는 3.31까지 제출하나요?.

 

3. 그리고 예산안 편성지침 하달시 국회예산결산특별위 제출 서류들 중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예산안편성지침 말고도 

나머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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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14 07:51)
1. 네, 거칩니다.

2.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지침은 각 부처 시달후 바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3.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은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교재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까지 지나치게 모두 궁금해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방법입니다.
공부량이 너무 방대해지고 자칫 기본골격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