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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25페이지
등록일 2026-06-14 16:11:36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가오는 지방직 응시생입니다:)

1. 공지사항에 각종 법령개정 개정 정리해놓으신 걸 보다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제가 폐지되고 통합재정사업 평가제도로 개편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여다나 325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에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를 없애고 통합재정사업 평가제로 바꿔야 하나요?

여다나 정오표에는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2. 기획재정부 분리•개편에 따른 재정관련 업무 소관에 대해 정오표 별첨 자료를 보다가

제가 여러번 선생님 자료를 모아둬서 구체적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4가지 중에 3번째 더보기 자료가 맞는 기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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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14 19:33)
1. 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가 폐지되고 통합재정사업 평가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2. 기재부 분리개편이 개편초반에 논란이 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더보기"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