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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소방간부 17번
등록일 2026-06-25 10:31:49 조회수 33

1) 2025 올바른 선행정학 기본서에 보면 상급자와 부하 등 계층제적 책임이 외재적 책임이라고 나와있는데 소방간부 2번 선지에 내적 책임이 상급기관, 감찰기관에 대해 지는 책임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2) 2025 기출 985p 9본(2023 국가직 9급) 문제를 보면 법적 책임이 표준운영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른 통제가 아니라 입법부, 사벚부 등 외부 법률관련기관에 의한 통제라고 되어있는데 소방간부 4번 문제에 공식적인 지위, 역할에 따르는 책임이 법적 책임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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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26 07:32)
1.
기본서의 외재/내재 기준은 관료 개인,
소방간부 기출의 외적/내적 기준은 행정부로
외/내의 구분 기준은 문항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 유의 필요

2.
입법부, 사법부 등으로부터 통제받는 이유 = 그가 갖는 행정부 내 공식적인 지위, 역할 때문임. 즉 같은 의미
(ex. 일반 개인이었다면 입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았을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