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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 성과평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7-15 13:18:37 조회수 4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정오표를 통해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없어지고,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로 변경되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1. 2026 All 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674p.7번의 3번 선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사라졌으므로 3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걸까요?

 

2. 원래 자율평가를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기예처장관이 심층평가를 했었습니다.

자율평가제가 없어진 지금 자율평가제도 없어졌다고 이해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심층평가는 그대로 있는데, 대상이 달라졌다고 이해를 해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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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7-15 20:43)
1. 2026 All 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674p.7번의 3번 선지의 경우 법령이 개정되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3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2. 과거엔 자율평가를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 기예처장관이 심층평가를 했었고, 이제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기예처가 직접 수행하고 평가결과 문제가 있으면 일종의 메타평가인 심층평가를 실시합니다.
심층평가대상은 "문제성 사업"으로 크게 달리지지 않았고, 각 부처 스스로 하던 자율평가가 기예처가 직접 실시하는 통합평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