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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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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강의 12강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26-07-23 15:06:11 조회수 14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정승진 11번의 ㄱ보기와

압축교재 p.128의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비교표에 나온 내용이 헷갈립니다.

 

두 방법 모두 무형적인 것을 포함하나, 효과분석에서 더 적합하다는 뜻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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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7-24 09:59)
무형적 비용/편익을 포함
; 가령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통행료 수입과 같은 단순 현금 이동으로 인한 편익/비용은 제외하여야 하나
고용창출효과, 공사재해 등과 같이 화폐로 쉽게 환산할 수 없는 실질적 비용/편익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형적 가치분석에 적합
;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편익이 모두 화폐가치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편익을 화폐가치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내어 비교하기 때문에
화폐로 환산이 어려운 무형적 가치를 비교할 때에는 비용효과분석 적용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