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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PM에서의 민주성
등록일 2026-08-27 18:13:48 조회수 2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NPM 이론에서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부분과 "민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는 부분이 자꾸 헷갈립니다.

 

공급측면에서는 민영화를 통해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만, 소비측면에서의 시민은 주체가 아닌 객체일 뿐이므로 민주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또한 공공선택론도 시민에게 권력을 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NPM에서의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과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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