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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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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로위의 정책유형
등록일 2023-03-11 16:59:11 조회수 451

안녕하세요!

 

로위의 정책유형 배구규재에서

연금에 관해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분배정책 / 노령연금은 재분배정책으로 정리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분배,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재분배 맞나요??

 

매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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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1 23: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 구성정책
노령연금 - 재분배정책
공무원, 군인은 국가기관의 구성원 행정인력이며 일정 연령에 도달 시 지급됩니다.

보조금
기업에 대한 보조금 - 분배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 재분배정책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