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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질문
등록일 2025-07-15 12:52:29 조회수 133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5 여다나 압축 p.157의 정책평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책평가에는 중앙평가, 지방평가, 공공기관 평가로 나뉘며 중앙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총리가 특정평가 지방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합동평가위원회가 합동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 소속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무엇을 평가한다는 것인가요? 특정평가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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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15 21:56)
정부업무평가위가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재평가 필요성 등을 등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평가기구가 이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