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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학 질문
등록일 2023-03-06 07:33:52 조회수 218

2023 올패스 9급 모고 86페이지 문제 18번 3번 지문 "기금은 빈드시 법률로 설치하며 모든 기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설치 가능하니까 틀린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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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06 21:1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에서는 법률로, 지방에서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반드시 법률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