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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학질문
등록일 2023-03-06 02:13:48 조회수 121

관련 근거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었으니 만약 문제에서 BTO,BOT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다 라고 되어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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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06 21:1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무조건 틀린지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구분하셔서 'BOT,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