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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지방직 모고 7회 1번, 11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6-03 16:41:31 조회수 226

2.

1번 지문에서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만~'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행정시 또한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나요?

 

1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1번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러고 적혀있고 이것이 정답인데, 여다나 압축 235p에 저의 필기에는 1880년도에 이원론일 때 시작되었으며, 1930년도에 일원론일 때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은 틀린 것이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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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3 21:06)
자치법상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두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는 특별법에 의하여 안두고 있고 전북, 강원은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행정시(서귀포,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행정국가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행정국가현상은 19C말부터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행정국가현상 등장은 정치행정이원론때 등장하기 시작했고, 정치행정일원론에 의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1번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러고 적혀있고 이것이 정답인데, 여다나 압축 23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