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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동형6회 18번 기금 설치 근거 관련
등록일 2021-04-07 19:57:45 조회수 60

보기3번에요

기금은 '반드시' 법률로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조례로도 기금 설치 가능하지 않나요..? 법률 내에 조례가 있는거니까 맞다고 보는건가요?

20210407_1955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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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7 21: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와 같은 말이 없으면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설치'는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