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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6-11 17:02:39 조회수 42

1.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2. 지방재정에서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질문이 좀 성의 없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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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1 21:53)
1.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행정계층은 있는데 자치계층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기초행정계층은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가 아니라서 기초자치계층은 없다는 것입니다.
 
2. 지방재정에서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란 특정 자치단체가 주변 다른 자치단체에 피해를 주면서도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