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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76 기본서 질문
등록일 2025-09-28 22:30:40 조회수 48

신지방분권에서 신자유주의논리와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앞에서 배우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인데 

정부가 작아졌으니 

그 빈곳을 지방정부가 힘을 내서 지방분권을 해야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나온건가요? 

신자유주의가 나온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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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9 07:44)
신자유주의가 신지반분권을 강조한건 맞지만 그런 논리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세계회 = 지방화라는 논리로 분권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