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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출 892 질문 | ||
| 등록일 | 2025-12-15 23:27:23 | 조회수 | 12 |
기출 892 질문입니다
국고보조금 표를 보면 사유에 국가 정책상 지방재정사정상 필요라고 되어있는데
선택지 1이 보조금설명인데 국가사무를 위임한 경우라는게 이게 정책상?인가요??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정책상이라는게 무슨말인지 추상적이라서요
그리고추가로교부세가재정상결함이라는데소방안전교부세랑부동산교부세는왜재정상결함을보완?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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