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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892
등록일 2025-12-25 13:58:56 조회수 22

기출 892 질문입니다 

국고보조금 표를 보면 사유에 국가 정책상 지방재정사정상 필요라고 되어있는데 

선택지 1이 보조금설명인데 국가사무를 위임한 경우라는게 이게 정책상?인가요??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정책상이라는게 무슨말인지 추상적이라서요 


그리고추가로교부세가재정상결함이라는데소방안전교부세랑부동산교부세는왜재정상결함을보완?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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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25 21:04)
1.정책상이라는건 국가사무 위임 등 국가정책상(국가시책상) 필요라는 의미입니다.

2. 원래 지방교부세는 재정상결함 시정이 목적인데 사실 소방안전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상결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취지에 안맞는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