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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주도
등록일 2026-03-09 09:22:11 조회수 4

선생님 재정자주도는 분자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가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고 또는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이런입장도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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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0 08:10)
조정교부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도 아니고 금액도 미미하여 보통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