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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방지법
등록일 2026-04-23 10:10:07 조회수 1

부패방지법에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패방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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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4-23 23:0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자체가 부패방지는 아닙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것(고발자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