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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7-11 17:45:3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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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대외적 가치 중시 / 행정은 대내적 가치를 중시 라고 기본서에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논리적 연장선에서 

 

일원론은 외재적 책임과 외부통제로

 

이원론은 내재적 책임과 내부통제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본서에는 반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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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7-12 08:10)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장 정치행정관계론과 6장 행정통제론을 너무 연결시키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일원론은 행정(정부)이 정책결정까지 했으니 정부내부에서 책임을 지고 통제도 하라는 의미에서 내부통제, 내재책임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이원론은  결정은 정치권이 하고 행정(정부)은 집행만 했으니 정부외부에 대해 책임을 지고 통제도 받으라는 의미에서 외부통제, 외재책임으로 연결하여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