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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 계층구조 문의
등록일 2020-08-31 13:28:42 조회수 383

803페이지에 특별자치시 아래 군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하나잖아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읍, 면, 동은 있는데 군은 없네요.

특별자치시 아래 군이 있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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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8-31 14: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으나, 세종시특별법에서는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둘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출제된다면 특별자치시인지 세종특별자치시인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