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4 (20-09-04 23: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엽관주의의 등장배경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엽관주의 등장배경>
엽관주의 이전의 미국 연방정부는 동부 출신의 신흥 상류계층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었다. 상류층의 공직 독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실제로는 고등교육으로 정의되던 공직임용기준으로서의 적격성은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직순환(rotation in office) 원칙으로 대치되었다. 서부 개척민 출신의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은 동부 상류계층에 독점되어 있던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 원리"라고 선언하고 미국 인사행정의 공식적인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그는 모든 공직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공직의 장기 점유는 그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면서,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친하였다.

 따라서 엽관제가 원래 추구하는 이념과 명분은 관료와 국민간의 일체성(동질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형평성 확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닌 정당에 대한 책임으로 전락하여 책임성과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천적 한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